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책임, 도급인의 귀책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발생하는 이유는?
2025.07.19
판례 해설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은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약정한 기한까지 '수...
출처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9269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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