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출처
2024므11526, 11533 판결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혼등⋅재산분할등〕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
2023스637 결정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 [1]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
약식기소가 된 경우 대응
000님 사건(2024형제0000호)은 2024. 00. 00. XX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
2020도18397 판결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
2023다318857 판결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
2020그42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결정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
2023므12782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
2023다304568 판결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
[승소사례] 상속회복 청구의 소
● 사건: 상속회복 청구의 소(실질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