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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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일상 남편 덕분에 밤 12:30경 ~ 오전 7:10에 일어나는 루틴을 잘 지키고 있다. 주말에는 같이 한강에서 3~5...
[유류분 반환 사례] 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다 증여받았어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나누려 했지만, 오빠가 “이미 다 증여받았고, 남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
20250422
돈을 벌기는 참 어려운 일이구나 대학원 입학원서마다 머리를 쥐어짜며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쓰...
20241227
오랜만에 교환학생 때 알던 친구를 만났다. 약 10년 전에 보고 오랜만에 봤던 것임에도 너무 반가웠고, 그...
2024므11526, 11533 판결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혼등⋅재산분할등〕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
2023스637 결정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 [1]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
약식기소가 된 경우 대응
000님 사건(2024형제0000호)은 2024. 00. 00. XX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
2020도18397 판결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
2023다318857 판결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