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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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양도 영업금지가처분, 어떻게 인용이 가능할까?(feat.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권리금을 주고 영업양도를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영업양도를 한 양도인...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오늘은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
최근 나의 일상, 청담동 겟 올라잇 재즈바(jazz bar)
금요일 밤, 글을 쓰며 꼭 가보고 싶었던 재즈바(jazz bar)에 드디어 다녀왔다. 우리가 간 겟 올라잇 재즈바...
고소장에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까?(feat.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의의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오늘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 의뢰인...
정현주 변호사 mbn '매일 아침' 매일 법률상담소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출연
작년부터 꾸준히 출연 중인 mbn ' 생생정보마당 '이 ' 매일 아침 '이란 이름으로 개편...
세상이 어지럽다.
세상이 어지럽다.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로 마치 불확실한 세계의 한가운데 놓인 것만 같다. 나는 보통 주...
임대차 존속 중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은 임대차 존속 중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
[초등임용] 8월에 해야 하는 공부
벌써 8월이 코앞이네요. 날도 덥고, 이 공부가 맞는지 모르겠고, 할 것은 많고... 내년 이 시기에는 늦잠도...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3년차 에어컨 굉음 발생! 원인은 구리스 마름
안녕하세요 상실이집사 리나예요 오늘은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3년차, 에어컨 굉음 발생으로 인한 이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