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출처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을 방어하여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feat. 경업금지전문 법률사무소 봄)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포괄 양수도 계약서상 영업양도가 인정이 되면 바로 구속이 되...
아이에 대한 학폭위 조치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feat. 정현주 변호사)
<취소소송>의 의의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① 항고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송, ④ ...
그리운 하준에게(feat. 첫사랑, 그녀 중에서)
안녕, 하준아. 꽤 오래간만에 쓰는 편지야. 나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 이곳은 바로 근처에 바다가 있고,...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feat. 법률사무소 봄)
사기죄의 의의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일상 글,
브런치를 비롯하여 제대로 글을 쓰지 않은지 꽤 오래되었다. 돌이켜보니 에노시마 여행 이후, 지난 반 년간...
경업금지 손해배상 2억 2천만 원을 2백만 원으로 99% 방어한 사례(feat.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경업금지약정은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프랜차이...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feat. 사실적시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의뢰인 봄씨의 상황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온 의뢰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는 바로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
수리계약 불이행, 어떻게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feat. 손해배상전문 정현주 변호사)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이미 지급한 ...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데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다니?(feat. 가정보호사건 변호사)
가족 간 다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해 제3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