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출처
실무메모 학교폭력 조사, 심의위 기간 등
시간지나면 기억이 안나서 내가 보려고 기록하는 실무 1. 교내 인지/담임교사 등 학교에 전화,문자,우편으...
징역vs집행유예 <합의>가 중요하다
↑이전 글 쓸때만 해도 [무죄율 통계] 자료가 2022년도까지 있었는데, 업데이트되어서 2024년 기준도 나왔...
스토킹처벌법 : 피해자국선변호사/반의사불벌죄? 실무에서 어떤 형사처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피해자는 무료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
스토커 100m 접근금지 : 법원의 잠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또 일어날 것 같으면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스토킹범죄 형사처벌? 어떤 행위?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무슨 처벌? ...
집행유예 중 범죄, 징역이 살아난다 - 집행유예의 실효
↑ 이전 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란? 원래는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
징역을 보류해주는 <집행유예> 기초설명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람들이 말하는 '집행유예'는 고유명사처럼 쓰이는데 사실은 <징역형의 ...
형사처벌 단계 : 벌금→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어떤 죄인지에 따라 다르나, 실무적으로 형사처벌의 단계는 벌금→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순입니다. 같은...
초보변호사때 실수하는 감정기준시점
1. 감정기일? 민사사건에서 "토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임료, 공사대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q...
복대리위임장 일회성? 같은복대리인 출석?
1. 소송복대리위임장의 효력은 일회성? 언제까지? 같은 사건에 복대리위임장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