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허위 신청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이력이 없음에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이유로 비자 거부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025.09.06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
출처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98260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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