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의 법감정은 어떠한가? '박주영 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

우리나라 사회의 법감정은 어떠한가? 과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통해 법률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