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64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x

2025.09.15

O 판례에 의해 지지.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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