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읽으려고 남기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헌나8) 선고요지 및 결정문 전문
2025.09.27
선고요지를 요약하면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며,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하다. 계엄은 비상사태 요건을 ...
출처
https://blog.naver.com/congblog/2238227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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