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책임 면제해야”
2025.10.18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사형사책임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미국·일본, 의사의 형사...
출처
https://blog.naver.com/realkc/2240127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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