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6.1. 선고 2020다9268 판결]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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