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지내던 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자 이에 헌법소원 심판청구→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결정(2021헌마1602)
2025.12.17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이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
출처
https://blog.naver.com/shy1962/22322729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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