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증금반환사건, 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집…선순위보증금 제대로 고지 안 해 "자료확인 의무 위반"→임대인과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는 15% 공동 배상책임

2025.12.17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불과 한 달만에 대상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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