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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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사실 없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자료 준비해 현장부재증명하면 돼···과도한 오해로 부부싸움·가출 옳지 않아 / 음주운전
부천 원미경찰서는 2023년 10월 16일, A 씨가 2023년 10월 14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전기...
'과속으로 단속에 걸리자 앙심' 50대 택시기사,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등 약 3천만 원 상당 훔쳐 여동생 감귤과수원(감귤밭)에 파묻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절도 혐의로 구속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감귤과수원에 묻었던 50대 택시기사 A...
박범계 해외 출장비 관련 고발당해, 출장 직후 6,800만원→국회 답변 7,800만원→실제 1억원, 공무원 출장정보 사이트 이어 국회에서도 수행인원·경비 축소 답변/ 범게 사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임 시절 미국 출장을 다녀온 ...
서울중앙지법 보증금반환사건, 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집…선순위보증금 제대로 고지 안 해 "자료확인 의무 위반"→임대인과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는 15% 공동 배상책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불과 한 달만에 대상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
헌법재판소,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지내던 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자 이에 헌법소원 심판청구→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결정(2021헌마1602)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이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
서울동부지법, '추미애 불륜설 유포'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 갖춘 공적 관심 사안 해당 안돼···신동욱 항소심도 징역형
첫 소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튜브 채널에서 유포한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
남편 불륜 증거확보 위해 차량 안에 녹음기능 작동시킨 휴대전화 넣어두고 타인 간 대화 녹음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 그 판결은?
불륜은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된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이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제가 먹어보니 확실히 면역력 좋아져' 유튜브 영상 속 홍삼 광고…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제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유튜브 측에 삭제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 모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에 대해 이는 소비자를 ...
전북 순창군 순정축협 60대 여 조합장, "사표 써" 신발로 직원 때려, 5년간 폭행·폭언 일삼아 경찰에 고소당해/ 고용노동부, 순정축협 상대 특별근로감독 착수/고창인 구속영장발부
60대 여성 축협 조합장 A씨가 술에 취해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3년 ...
인천 계양구 대형 교회 권사, 교인 등 상대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 절대 손실 입지 않는다"고 거짓말해···420여명 670억원 편취, 사기 피해자들 중 유명 방송인·중견 배우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