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관견
2024.09.23
1.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280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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