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에 관한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관견
2024.09.23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30671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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