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등 할인점 업종 제한에 관한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관견
2024.09.23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3105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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