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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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대법관이 전하는 법 이야기 속으로: ExCampus in Law530호
Real StraightShot ☆ 권형진 변호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쓴 10편의 단편을 모은 책의 제목이다. 이 책에 담긴 한 단편의 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관견
1.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된다. 채권자가 ...
달리기와 러닝화
달리기의 고통과 즐거움 어릴 때부터 달리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체력장에서 오래달리기 종목은 ...
요즘 일상
바쁨 바빴다. 두 달 가까이 예상치 못하게 바빴다. 그렇다고 뭔가 엄청난 성과물을 남긴 것도 아닌 것 같다...
강동구 보원 다니엘웰링턴 둔촌동시계수리 후기
남자친구 취업 선물로 다니엘웰링턴 손목시계를 선물했었어요. 이 제품이 한 두번 정도 고장이 나더라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겨울
오늘 우연히 휴대폰 사진첩을 보다가 지난달에 찍어놓은 사진을 발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갔다가 ...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의무 규정 신설
1. 형사소송에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
[공유] 홍승면 부장판사의 마지막 당부 "판사에게는 '실력이 곧 친절'"
임대차 갱신과 해지에 관한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관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제1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