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출처
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관견
1. 2021년경 어느 남자(이하 '망인')가 유서(이하 '이 사건 유서')를 작성한 직후 자...
맞춤법 이야기 - '망인'과 '고인'
재판례 등에서 발견되는 '망인'과 '고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판결이유...
[즐거운 세상 X 조사심의관 코너] 맞춤법의 길은 왠지 멂
《법원사람들》의 '조사심의관 코너'의 글을 퍼 왔다(아래 참조). '한 웅큼'이 아니라...
[공유] 대법관이 전하는 법 이야기 속으로: ExCampus in Law530호
Real StraightShot ☆ 권형진 변호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쓴 10편의 단편을 모은 책의 제목이다. 이 책에 담긴 한 단편의 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관견
1.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된다. 채권자가 ...
달리기와 러닝화
달리기의 고통과 즐거움 어릴 때부터 달리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체력장에서 오래달리기 종목은 ...
요즘 일상
바쁨 바빴다. 두 달 가까이 예상치 못하게 바빴다. 그렇다고 뭔가 엄청난 성과물을 남긴 것도 아닌 것 같다...
강동구 보원 다니엘웰링턴 둔촌동시계수리 후기
남자친구 취업 선물로 다니엘웰링턴 손목시계를 선물했었어요. 이 제품이 한 두번 정도 고장이 나더라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겨울
오늘 우연히 휴대폰 사진첩을 보다가 지난달에 찍어놓은 사진을 발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갔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