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2025.01.10

甲·乙·丙이 3분의 1씩 각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甲은 공유자인 乙과 丙의 동의없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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