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2025.05.12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부동산소송,#형사소송,#이혼소송,#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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