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탐구]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 규정의 효력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 75355
2025.06.21
노조법에서는 노조법을 위반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kiwisuny/2237179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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