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탐구]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파견근로자의 사직 이후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2022다166

2025.06.21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성립하였으나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사직의사 표시를 밝혔다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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