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출처
2020헌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 위헌 확인
주문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
어쩌다 식집사
주제가 식물이라니 포스팅 안 할 수가 없네 <방울토마토> 다이소에서 잔 거 넘 잘 자라고 있음 다이...
네이버.....
평균 단가는 무릎인데 발바닥 밑까지 가네.... 손실투자자 비율 100%.....
『보편의 단어』, 이기주
오............ 이렇게 별로인 책 정말 오랜만....... 거의 읽자마자 별로임을 직감하고 안 읽으려고 하다...
이사의 감시의무
*아래 글은 <판레공보스터디 자료>를 참고함.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리는 회사법의 핵심 중 ...
체육시설법 제27조
* 아래 내용은 주로 천경훈 교수님의 "<골프장 부지의 양도와 회원권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회생사건실무 제1장
제1장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등 1. 회생절차의 의의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
[민재실] 채권자취소권6 제척기간
□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제척기간 ○ 제소기간으로서의 제척기간(민406조 2항)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
[민재실] 채권자취소권 요약 정리
채권자취소권 요건 1) 피보전채권 (성립, 특정채권) 2) 사해행위 (채무자와 수익자 간, 채권자를 해함) 3) ...
[민재실] 주문 모음
소 각하 [기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or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병합] 원고 甲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