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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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지역주택조합원 - "조합계약 유지하다가 환불보장 약정 등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함"
조합계약 유지하다가 무효 주장? 대법 “신의칙 위반” 판결 ✅ 다시 주목받는 지역주택조합, 그런데 문제...
[형사][대법원]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도 공범 : 대법원이 밝힌 '현금수거책' 처벌 기준 5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2025. 5. 15. 선고 #2024도19221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
[행정][서울행정법원]아동학대 신고했는데도 최하위 등급?…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법풀이 블로거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보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햇살도 이쁜 유월 아침
그러하다
[형사][대법원] 판결로 본 교비회계 소송비용, 정말 횡령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법풀이 블로거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오늘은 교육계와 법조계 모두에 큰 울림을 준 ...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기일추후지정)…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사][대법원] 안마사 자격 없이 체형교정?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확정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안마사 자격 없이 체형교정 시술을 해온 A씨에게 ...
법원 담벼락 아래 쉼
개미들과 잠시
2025 대통령선거,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안내, 투표 절차, 신분증, 기표 방법, 투표소 주의사항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쉽고 정확한 사전투표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로 입니다. 2025년, 대한민...
대통령 선거 기탁금, 얼마를 내고 어떻게 돌려받을까? (feat. 헌재 결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관문 중 하나는 바로 기탁금 납부입니다. 단순히 출마 의지를 넘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