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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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성매매업주'에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들, 대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거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
[형사][서울남부지법] “분양대행인도 전세사기 공범?”
– 서울남부지법 2024노2225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5년 6월 12일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222...
[민사][대법원] 지역주택조합원 - "조합계약 유지하다가 환불보장 약정 등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함"
조합계약 유지하다가 무효 주장? 대법 “신의칙 위반” 판결 ✅ 다시 주목받는 지역주택조합, 그런데 문제...
[형사][대법원]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도 공범 : 대법원이 밝힌 '현금수거책' 처벌 기준 5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2025. 5. 15. 선고 #2024도19221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
[행정][서울행정법원]아동학대 신고했는데도 최하위 등급?…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법풀이 블로거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보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햇살도 이쁜 유월 아침
그러하다
[형사][대법원] 판결로 본 교비회계 소송비용, 정말 횡령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법풀이 블로거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오늘은 교육계와 법조계 모두에 큰 울림을 준 ...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기일추후지정)…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사][대법원] 안마사 자격 없이 체형교정?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확정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안마사 자격 없이 체형교정 시술을 해온 A씨에게 ...
법원 담벼락 아래 쉼
개미들과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