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출처
2025년 9월 8일 복습분량 듀오링고
축복의 동의어
33061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ox
O 민법 147조 규정 ✔ 정지조건 대학교 입학하면 스포츠카를 사 주겠다. ✔ 해제조건 이 스포츠카를 갑에...
33065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ox
O 맞다 민법 규정 조건성취가 될 시점에 방해받은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
33062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ox
X 아니다, 무효이다 민법규정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만약 노조에 가입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약...
33064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x
O 판례에 의해 지지.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
3305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ox
o 맞다 민법 143조 취소권자 - 제•착•사•강•대•승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
3305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ox
O 민법 141조
3304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보기는 아래에서 ㄴ,ㄷ이다. OX
ㄱ.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
3305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O 민법 146조 규정 ✔ 추인이 가능한 법률행위가 추인이 되어 버리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법률...
3305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x
X 취소권자- 취소권을 가진자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