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10.2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4190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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