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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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비달 플뢰리 샤또네프뒤파프 2017 Vidal Fleury Chateauneuf-du-Pape 2017
비달 플뢰리 샤또네프뒤파프 2017 . 프랑스 남부 론의 샤또네프뒤파프입니다. 보통 CDP라고들 합니다. ...
[주요판례]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사기죄가 유...
[주요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동·...
[주요판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주요판례]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학문적 표현물에 대...
[책] 변명과 취향 - 김영건
지적으로 성실하면 물론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김영건 교수는 비록 지적으로 성실하지는 못하더라도, 적...
[주요판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최강욱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
[책] 추측과 논박 - 칼 포퍼
우리 나라에서 풍수지리는 일종의 민속 문화입니다. 아마도 최초로 전해지는 설화는 신라말 도선이라는 승...
[주요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
[주요판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본소), 11863(반소) 판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