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708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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