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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