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3243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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