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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