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3668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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