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죄에 관한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관견
2024.09.23
1.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법정구속) 피고인은 구속...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334803925
이슈모어 핫이슈
관련 포스팅
Copyright blog.dowoo.m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