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2025.01.10

甲은 乙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의해 乙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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