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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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리그 ,반가운 얼굴들 !
이번엔 A-리그 다녀왔네요 오랫동안 보지못했던 얼굴도 보고 반가움에 술한잔하구 거기에 행운상까지 ㅎㅎ...
수도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4개월 연체로 자치회규칙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것이 정당한건지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甲·乙·丙이 3분의 1씩 각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甲은 공유자인 乙과 丙의 동의없이 단...
차량사고시 차감되는 자동차시세 별도 보상 방법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사건2013가소865882손해배상(자)] 자동차 사고 수리후 발생한 시세하 락 손해배상 ...
공동 상속재산의 분할합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여부
질의甲은 乙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乙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경우 우선순위는?
저는 2007. 4. 5.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자신의 ...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甲은 乙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의해 乙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甲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甲과 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乙이 운전하...
배순씨와 데이또 중
간만에 폭염속에서 배스와 데이트 중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언제 다시 볼런지 ㅋ ㅋ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