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418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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