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5968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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