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0.29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4353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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