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0.29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5967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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