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2761 판결]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7081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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