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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