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자가 교도소 내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7085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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