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596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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