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5.10.2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
출처
https://blog.naver.com/jcjcj10/2231708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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