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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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
[주요판례]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2761 판결]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
[주요판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
[책] 일상적인 것의 변용 - 아서 단토
일상적인 것의 변용. . 원제목은 Transfiguration of the Commonplace, 아서 단토가 1981년에 쓴 책입니...
[와인] 뉴통보노이 끌로 드 라 로쉬 그랑크뤼 2014 Nuiton-Beaunoy Clos de La Roche 2014
뉴통보노이 끌로 드 라 로쉬 그랑크뤼 2014 . 뉴통보노이는 부르고뉴의 와인생산자 협동조합 이름이고, 끌...
[책] 베토벤 빼고 클래식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이런 유명한 작곡가들에 비해 비교적 이름이 덜 알려진 작...
[주요판례]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주요판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요판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
[맛집] 명가한방삼계탕
명가한방삼계탕은 이 근방에서 제대로 된 삼계탕을 파는 거의 유일한 삼계탕 전문점입니다. 어제가 초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