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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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
[주요판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본소), 11863(반소) 판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주요판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주요판례]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자가 교도소 내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주요판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
[주요판례]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2761 판결]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
[주요판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
[책] 일상적인 것의 변용 - 아서 단토
일상적인 것의 변용. . 원제목은 Transfiguration of the Commonplace, 아서 단토가 1981년에 쓴 책입니...
[와인] 뉴통보노이 끌로 드 라 로쉬 그랑크뤼 2014 Nuiton-Beaunoy Clos de La Roche 2014
뉴통보노이 끌로 드 라 로쉬 그랑크뤼 2014 . 뉴통보노이는 부르고뉴의 와인생산자 협동조합 이름이고, 끌...
[책] 베토벤 빼고 클래식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이런 유명한 작곡가들에 비해 비교적 이름이 덜 알려진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