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학문적 표현물에 대...